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19년10월26일 · 62/80
62.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정답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해설
1 2 4 5 - 유치권의 성립요건 - 타인의 물건일 것 1 정착물이 아닐 것, 물건에 관한 채권일 것(견련성) - 적법한 점유일 것 4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2 - 배제 특약이 없을 것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