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20/80
20.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정답
해설
취득시 - 상속받으면 상속세(국세), 증여받으면 증여세(국세) 보유시 - 보유하면 종부세(국세), 재산세(지방세) 처분시 - 양도소득세(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