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21/80
21.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2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정답
5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해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이나 크기 등이 한정되므로 자유로운 선택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