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41/80
41.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2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정답
4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어 유효하나 채권자를 해하는 범죄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