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1/80
51.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정답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판결확정시 변동은 딱 하나! 형성판결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