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53/80
5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정답
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1. 소유권에 소멸시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물건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3.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경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5.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여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다면 전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