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유상약정이 없는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청구할 수 없다. ㄹ.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경우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