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2/80
6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2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정답
3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 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답 2번 해설: 유치권 포기하기로 특약했으니깐 유효이기 때문에, 유치권 발생X →유치권 발생 안 하는 거다! 특약했으니깐 제3자도 효력 주장할 수 있어서 유치권 발생 안 함 1. 유치권 인정되려면 간접이든 직접이든 노 프라블럼~ 3. 우선변제권, 물상대위성만 없다 4.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유치권이 부정되는 채권=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 매매대금채권, 건축자재대금채권, 외상대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