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64/80
6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최고액에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4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5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해설
3. 채무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결산기가 도래한때 존속기간이 만료된때 기본계약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경매신청시 후순위권리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