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0년10월31일 · 77/80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정답
2
ㄷ
3
ㄱ, ㄴ
4
ㄱ, ㄹ
5
ㄴ, ㄷ, ㄹ
해설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ㄷ.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없다. ㄹ. 분양자와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