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49/80
49.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정답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해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 혹은 소멸되는 것 일뿐, 법률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