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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53/80

53.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3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정답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등기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다. 그러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된다. 또한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도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 다르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신청권 [登記申請權]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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