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56/80
56.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정답
5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해설
[공로에 접하게 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대판 97다47118) 주위통지통행권은 아래의 경우에 인정됩니다. 1.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 2.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대판 94디43580) 3.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대판 2002다5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