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59/80
5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정답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ㄱ. [담보목적의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자동 소멸] (대판 2011다6342) ㄴ. [종전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없다(대판 99다17142).] 토지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토지양수인은 자신에게 2년의 지료를 연체한 경우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시효취득의 경우 지료지급의 의무가 없으나(대판 94다37912),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할 시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