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66/80
66.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정답
2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그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5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해설
1.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민법 제5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