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1년10월30일 · 70/80
70.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에 관한 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한다.
2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3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5
선의의 매수인은 일부멸실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내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해설
일부 멸실된 경우 악의의 매수인 대금감액x 손해배상x 해제권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