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옳은 것은 ㄴ,ㄷ 이다. 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적 유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