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45/80
45.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답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해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