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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60/80

60.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60번 문제 이미지
1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부동산에 부합된 종물에도 영향이 미침,그러나 건물은 일괄경매는 가능하나 건물의 배당금액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등 기타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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