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7/80
77.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ㄱ.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20.10.15, 2019다24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