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16/80
16.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ㅇ
2
ㄱ, ㄷ, ㅇ정답
3
ㄱ, ㄹ, ㅁ, ㅂ
4
ㄴ, ㄷ, ㄹ, ㅁ, ㅅ
5
ㄴ, ㄹ, ㅁ, ㅂ, ㅅ, ㅇ
해설
택지소유상한제(1998 폐지) 부동산거래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초과이득세(1998 폐지) 주택의 전매제한(주택법) 부동산실명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거래신고법)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공한지세(1986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