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42/80
42.甲으로부터 甲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정답
해설
5)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자기나 제3자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를 대리권의 남용이라 한다. 대리권이 남용되었더라도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으므로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리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므로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