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47/80
4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4번 ㄴ ㄷ 입니다. 소극적 비자금 반사회 법률 행위 해당안함. 우연한 사고를 위험으로 보험드는건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아니죵? 형사사건은 반사회 행위지만 민사사건은 반사회 법률행위아닙니다!
4번 ㄴ ㄷ 입니다. 소극적 비자금 반사회 법률 행위 해당안함. 우연한 사고를 위험으로 보험드는건 당연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위반아니죵? 형사사건은 반사회 행위지만 민사사건은 반사회 법률행위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