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64/80
64.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저당권 설정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에 해당한다.
3
민법 제365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를 청구한 토지 저당권자는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건물 건축 개시 전의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저당권자가 그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한 경우, 저당토지의 임의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
5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