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3년10월28일 · 67/80
67.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ㄱ.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예태풍.제3자의 방화,수용)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갑이 반대급부위험(대가위험)을 부담한다.즉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을의 건물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없는 사율로(또는 갑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대가위험은 을에게 이전 된다.(을에게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