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41/80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정답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해설
3. 보험사기는 강력범죄와 연루될 수 있어 반사회적임 1. 강행규정 위반이라 초과부분만 무효 2. 강제집행 면탈은 허위표시 4. 비자금 은닉은 단순 임차계약 5. 다운계약서 작성은 세금 추징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