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80
5.A광역시장은 관할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개발 후 용도: 주거용 및 상업용 택지)을 추진하면서 시행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방식(예정사업시행자: 지방공사)과 환지방식(예정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대토(代土)로 인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
2
수용방식은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시행자의 개발토지(조성토지) 매각부담이 크다.
3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있어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작다.
4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지방식은 수용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5
개발절차상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단계(횟수)가 수용방식에 비해 적어 절차가 간단하다.정답
해설
수용방식이 동의를 받아야하는 단계가 환지방식보다 더 적어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