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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2/80

52.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2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정답
4
ㄷ, ㄹ
5
ㄱ, ㄷ, ㄹ

해설

ㄱ: 매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 ㄴ: 원시취둑 ㄷ: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으로 등기 요구 ㄹ: 형성판결로 등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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