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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8/80

58.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 1차 58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ㄷ정답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분묘기지권은 등기 불가하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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