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59/80
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정답
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해설
1. 지역권은 혜택이고 요역지가 혜택을 받는 땅이니 분리는 안됨. 2. 지역권은 표현하지 않으면 시효취득이 안되지 뭐가 뭔지 알려줘야 시효취득이 되지 3. 당연히 요역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따라가지 4. 지역권 은 전체 요역지에 영향을 끼치니까 당연히 모두의 합의가 필요 5. 지역권 은 전체 요역지에 영향을 끼치니까 당연히 모두에게 지역권이 취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