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62/80
62.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정답
5
ㄱ, ㄴ, ㄷ
해설
ㄱ. 임시 건물이니 법정지상권 성립X (공작물 5년, 목조 15년, 콘크리트 30년 주는데 지상권 주면 안됨) ㄴ. 저당권 설정당시 무허가라도 건물은 있었으니 성립 O ㄷ. 건물이 없는데 무슨 지상권이 나옴? 이건 동이고 뭐고 무조건 성립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