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2/80
72.乙은 甲소유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정답
5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해설
해제의 경우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하고 사용이익을 반환해야한다.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가압류가 걸려있다는 이유로는 즉시 해제할 수 없다. 등기된 후 합의해제되면 당연히 소유권은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