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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4년10월26일 · 75/80

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024. 1. 30.
2
2024. 3. 10.
3
2024. 4. 30.정답
4
2024. 6. 10.
5
2026. 3. 10.

해설

01/05 갱신요구 1/29 해지통지 1/30 해지통지 도달 3/10 기존만료기간 다른 날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해지통지 도달한 날+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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