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80/120
80.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3
영리법인이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정답
4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도 포함된다.
5
상속세는 초과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해설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경우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에 유증한 경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