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05월22일 · 98/120
98.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ㆍ도지사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정답
3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은 당해 사업시행공사완료의 공고일에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보육시설계획, 노인복지시설계획은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50,000m2인 경우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공보에 의한다.
해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①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②환지 방식인 경우⇨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공고 ①지정권자⇨관계서류 사본⇨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 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must.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m2 미만인 경우⇨일간신문에 공고×⇨공보 와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can ②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m2 이 상인 경우⇨공람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