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5년10월30일 · 77/120
77.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정의와 다르다.
2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부속토지를 제외한 주거용건축물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다.
4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납기개시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정답
해설
[ 分離課稅對象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하나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③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④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⑥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⑦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⑧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근거법은 지방세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리과세대상 [分離課稅對象]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