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13/120
13.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ㆍ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정답
4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