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6년10월29일 · 98/120
98.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정답
4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환지⇨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