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7년10월28일 · 92/120
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매수의 대상이 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한다.정답
4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소유자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해설
2. 1개월 4.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되 신청서에 더 낮은 가격 기재 시 낮은가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