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104/120
10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정답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해설
1. 주택단지 내 2. 입안제안 시 토지등소유자 1/10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요청 3. 입안권자가 부담//요청하는 자에게 일부,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4. 30일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