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111/120
111.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정답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해설
2. 국토부장관 승인 3. 사채원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