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62/120
62.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ㄴ, ㄹ
5
ㄷ, ㄹ
해설
(1)전소유자, 신소유자 모두 말소청구 (2)전소유자와의 저당권설정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소유자 권리자-근저당권자 의무자로 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