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08년10월26일 · 98/120
9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3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4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정답
5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해설
4. 2/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