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98/120
9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도시개발조합은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정답
2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으로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개발행위허가로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해설
1. 채권발행-지자체장 2. 행안부장관승인 3. 이자 2년 4. 지자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