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55/120
55.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수수료를 내야 한다.
3
甲과 乙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4
甲과 乙이 공유하나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甲의 지분 2/3, 乙의 지분 1/3로 보존등기하기 위해서 甲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정답
5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4. 실제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된 것보다 적은 자의 인감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