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해설

1. 1필지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비록 존속기간 만료로 실체법상의 효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형식상의 효력까지 잃는 것은 아니므로 그 권리가 등기상에 존재하는 이상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등기할 수 없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의 지적, 건물의 면적 등과 같은 부동산의 물리적 성상은 토지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표제부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 등기가 유효하다.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의 경료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실체관계에 부합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총칙 (2)|작성자 천상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