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3년10월27일 · 87/120
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하는 법인 아닌 사인(私人)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1
주거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2
상업지역에서 15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3
공업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
4
녹지지역에서 2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정답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500제곱미터의 임야를 매매하는 계약
해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다(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주거지역 180m2 이하, 상업지역 200m2 이하, 공업지역 660m2 이하, 녹지지역 100m2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2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m2 이하(다만, 농지는 500m2 이하, 임야는 1천m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