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93/120
9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정답
3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4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인가 X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X =>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 사업시행면적의 10/100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주택법은 면적 증감) 사업비의 10/100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감 [출처] 도시개발법|작성자 inquisi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