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93/120
93.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2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정답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해설
2.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42조 2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환지처분을 했다고 해서 행정상 처분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예외: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출처] 공법 기출문제 - 환지방식/준공검사/비용부담|작성자 지어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