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95/120
95.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정답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3.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